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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매일경제 |
[ 게시일: 2002-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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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 조회수: 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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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증제 도입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할 때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확인하는 형식승인제가 폐지되고 제작자 등이 자동차의 안전성을 스스로 보증하는 자기인증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자기인증제도 도입으로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교부는 소비자 불만을 전문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자동차 제작결함 민원처리 시스템( www.car.go.kr)`을 구축해 최근 운영에 들어갔다.
자동차 안전 강화
자기인증제 도입에 따라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돼 리콜(제작결함 시정명령) 제도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외국에서 제작결함의 시정사례, 자체 무상점검과 수리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건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건교부 장관은 제작자 등이 판매한 자동차 안전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돼 소비자들이 좀더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정비시 중고부품 사용 고지
자동차 중고부품 중 원동기 등과 같이 안전과 관련된 부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이 부품을 쓸 수 있는 차종과 주행거리, 공급자 등에 관한 정보를 라벨 형태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중고부품 구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차량번호 선택제 실시
신규등록과 등록번호 변경, 명의이전, 말소 등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과거 관할 등록관청인 시ㆍ군ㆍ구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동일 시ㆍ도 내에서는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사유도 확대돼 홀ㆍ짝수 변경과 번호판 분실때도 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신규 등록시 무작위로 선택된 등록번호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현재 방식 대신 2개의 등록번호를 추출해 그 중 하나를 자동 차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경유 및 LPG 특소세 인상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축소를 위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인 특소세 상향 계획에 따라 2003년 7월부터 경유는 기존 234원/ℓ에서 276원/ℓ, 수송용LPG는 226원/㎏에서 323원/㎏로 각각 특소세 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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