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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연합뉴스 |
[ 게시일: 2003-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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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즉심 출석불가능시 면허정지 부당 |
[ 조회수: 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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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경찰의 즉결심판 최고서가위반자에게 도착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 이에대한 책임을 물어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9일 이모(48.경기도 이천)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좌석 안전띠를 매지않아 경찰 단속에 걸린 이모씨가 범칙금 납부통고, 즉심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3개월여 뒤인 지난 1월 '최후통첩'에 해당하는 즉심 출석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이씨의 부재로 최고서를 대신 받은 이웃주민 김모씨가 불찰로 이를 전달하지 못했고, 이천경찰서는 이씨가 끝내 즉심에 출석하지 않자 4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렸다.
국무총리 행심위는 이씨가 최고서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 "이씨가 즉심 개최사실을 알지 못해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불출석에 대한 책임도 물을수 없다"며 "즉심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천경찰서가 내린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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